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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1조 삭제 <1996.7.10>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' (동법 제5조, 제31조, 제32조, 제62조 제4항, 제63조 제1항, 제4항, 제64조 제1항)'

헌법재판소 2003.10.30 기각 2000헌마801 판례